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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깜깜이 수가 협상…충분히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박영달 단장 "밴드 제시 안한 협상방식 서운…고정 손실 보상" 강조

2022-05-27 17:58:46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과 관련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섭섭함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오후 4시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서울 당산 스마크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이번 협상 방식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단장은 "우리는 약사회를 대표해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 공단은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인지, 협상하는 자리에서 밴드를 제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박 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한 보건의약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적적립금이 있는데 이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한 공급자 단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받은 재난 지원금은 2020년도와 2022년 2월까지 약 35조 7000억원이다. 이는 지방 정부에서 받은 건 제외한 금액이고, 이를 대상 업체 수 평균으로 환산했더니 기관당 보상액은 1235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약 24조 5000억원의 추경안이 나온다고 한다. 이를 계산하면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액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달 단장은 "지난해 밴드는 약 1조 1000억원 정도고 일반적인 자영업자에게 60조가 나갔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에게 1조원을 더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입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단장은 약국의 고정 손실 비용을 언급하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국의 고정 손실 비용 중 하나는 카드 수수료로 이는 법과 제도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85%에서 95%로 거의 모든 환자가 카드로 결제한다. 이런 카드 수수료를 1.6%로 계산해 본 결과 지난해 조제수가 인상액이 1167억원인데 그 중 41%가 수수료로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용재고약과 약가 손실도 언급했다. 박 단장은 "정부에서는 약가 차액이 일년에 3100억정도 세이브한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약 10%는 반품이 안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 약 1678억원 정도가 나간다. 약국 2만3000개로 계산해보면 이는 전체 조제의 약 4%를 차지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비용을 합치면 약국은 약 2000억원 정도의 고정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약국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환산지수만 가지고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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