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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가협상 평균 1.98%…의원·한방 '결렬'

건강보험공단, 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원…약사회 3.6% 인상

2022-06-01 10:39:32 이지원·김용욱 기자 이지원·김용욱 기자 jw_04@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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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가협상 평균 1.98%…의원·한방 '결렬'

건강보험공단, 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원…약사회 3.6% 인상


밤샘 협상 끝에 약국을 비롯한 병원·치과·조산원·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내년 수가협상이 타결됐다. 의원과 한방 2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약사회 등 6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추가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약국은 3.6%를 기록해 조산원을 제외한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병원 1.6%, 치과 2.5%, 보건기관 2.8%, 조산원 4.0% 인상으로 타결됐으며, 의원과 한방은 결렬됐다.

3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며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24회, 협상 39회 등 총 63회의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협상 결렬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3항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런 상황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하는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박영달 부회장, 송재판 부회장, 마경화 부회장

한편 8차 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한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한 회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새로운 신상대가치를 개발해 재정을 절감하고 약사의 가치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6차 협상 만에 첫 타결 소식을 알린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앞서 요구한 것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3년 연속 결렬은 공단과 병협 모두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타결했다"며 "아쉽지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7차 수가협상 후 타결된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이렇게 까지 늦은 협상은 처음인 것 같다. 여태 했던 협상과는 양상이 아주 다른 협상이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지만 2연속 결렬을 통해 불이익을 많이 받아 이번에는 실익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동석 부회장, 이진호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협의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은 7차 협상 이후 결렬이라는 결과를 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협상은 결렬됐다"며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에 참여한 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좌훈정 일반과의사회 회장은 6차 협상이 끝난 뒤 고성을 지르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7차 협상 끝에 결렬됐다. 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과정에서 거론된 수치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수치였다. 한의는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 몇점보다 전체 보험정책에서 소외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환산지수 몇 점보다 전체적인 보건의료 보험 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됐던 점에 대한 개선을 수가협상 내내 요구했다"며 "한의가 공단에 제시한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였지만 그 수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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