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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소송 집행정지 환급제, 법령 개정 속도 내야"

[인터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2022-06-16 05:50:4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근 5년간 49건의 약가인하 중 47건이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보건복지부가 특허만료, 리베이트 등으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발표하면 제약사는 매출 영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한다. 

약제비 지출 합리화 차원의 재평가와 리베이트 처분 등을 통한 의약품 약가인하가 발생하고 있지만, 약가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약국가에서도 약가인하된 의약품이 소송으로 약가가 변동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출신으로 약가제도에 개선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을 만나 약가 소송 환급제 법률 논의에 대한 추진 현황을 들어 봤다. 

오 과장은 "약가인사 대상 품목의 해당 제약사 청구량이 큰 제품은 매출 영향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약가인하 조치를 할 수 없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하 조치를 못함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서 2~3년 정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을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본안에서 정부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 손실분 만큼을 환수하는 상호 균형적 내용이 건강보험법에 들어가서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경우,  법률에서 환수나 환급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견이 있어 반대 의견의 국회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한다거나 제도를 설명해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또 법률과는 별개로 '제약사의 신속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 제약사가 이겼을 때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만 담은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행규칙에는 환급 조항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 약가인하를 할 때 건보공단에서 품질과 공급 협상하는 기간이  60일에서 20일로 줄여 신약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빨리 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있다. 

두 가지 조항이 같이 묶여서 시행규칙은 별도로 가고 있는데 법제처 심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과 시행규칙 논의에 대해 오 과장은 "환수하는 것은 침입적 행위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환급은 지금 건보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 시행규칙을 먼저 해보고자 한 것인데 법제처 상황은 유보적이어서 국회와 법제처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먼저 시행돼 환급 조항이 시행규칙에 반영되면 법원에서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집행정지 부분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시행규칙은 있지만 제약사가 약가인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 부분을 판단해 집행정지 인용이 될 수 있다. 

이에 오 과장은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가 돼서 집행정지 인용이 덜 돼서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실현해서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며 "법원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 부분을 앞당겨서 해볼 수 있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닌 것 같다"고 법률과 시행규칙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를 확대하고,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 가산 재평가를 비롯, 기준 요건 재평가, 자체 생동, 실거래가 조사,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 사용량 약가연동 등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약가 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창현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 등을 두루 경험 한바 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약제과 근무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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