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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맞출 '새 부대'는? 식약처 고민 시작됐다

조직·인력배치 운영방안 용역…식약처 업무과더 문제 실마리 찾을까

2022-06-22 12:00:48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새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식약당국의 조직 구성 역시 바뀔까. 조직 규모와 현 업무의 분장, 인재 산정 등을 아우른 '새 부대'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식품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지적할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과다 문제가 불거져왔던 시점에서 이번 연구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등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이를 수행할 기관을 모으고 있다.

총예산 5500만원 규모, 세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용역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정밀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기구상계 등 현실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 인체적용제품 유해물질 통합관리, 세포배양 등 신기술 식품 기술 지원, 급식취약계층의 급식안전·영양관리, 위생용품·담배 안전관리를 비롯해 제품화전략지원단 등 기구가 신설되며 식약처 역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역사업 내에는 먼저 신규·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및 기구상계를 비롯해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조직(기구·인력·기능) 운영방안 마련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현재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를 통한 먹거리 안전권 강화 △급식 위생영양관리 체계 재설계,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 체계확립, 담배유해성분 평가·공개 등의 '미션'을 맡고 있다.

연구용역 안에는 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정밀 조직인력 분석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조직 진단분 아니라 지방청-지자체를 엮는 조직인력과 기능간 맵핑 등의 분석을 비롯해 최소 단위업무 선정 및 표준업무시간, 업무비중, 업무량 측정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 현재 인력현황과 비교분석 등도 포함된다.

국내외 관련 기관 분석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위해예방 조직체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조직체계, 연구개발조직체계, 시험검사조직체계도 이뤄지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위한 조직 효율화와 기능 외부화 방안, 조직 재설계 우선순위 등을 꾸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시작되긴 하지만 이번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뤄질 조치는 약업계 안팎의 기대감을 이끌어내기엔 충분하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식약처의 기능과 업무, 특히 제약바이오기업 등에서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및 심사 등에 더 많은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종 밝히곤 했다.

이 중 패표적인 것이 의료제품 심사. 식약처 전문지기자단 확인 결과 지난 3월 기준 식약처의 의료제품 심사담당 인재는 총 305명으로 약 8000명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4000명대의 유럽 의약품청(EMA)에 비하면 부족하다.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곱절 가까이 차이나는 560명을 두고 있다.

2019년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심사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전문인력을 확충해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길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등장하는 식의약 관련 당면 과제 등을 감안하면 조직 편성과 인력 확충은 업계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작되는 이번 조직 개선 방안 연구가 어떤 결과로 도출돼 식약당국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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