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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1000개 의료기관까지, 정부 '헬스 마이데이터' 드라이브

PHR 공유활성화법 제정 준비 "건강정보 고속도로 만들 것"

2022-06-27 05:50:3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 관련 사업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 내달부터 200여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기관 수를 최대 1000개 이상까지 늘리며 건강정보를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의료법상 막혀 았던 건강정보 활용 관련 사안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비대면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잇다는 데서 앞으로의 분위기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2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2 한국에프디씨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 방향을 전했다.

이 사무관의 발표를 들어보면 현재 정부는 총 110개의 국정 과제 중 스물 다섯 번째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지정,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및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책이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디지털 헬스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과 투약 이력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유전체정보와 건강검진이력 그리고 평소의 활동기록(라이프로그)를 모두 통합해 환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 증진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환경 상 디지털에 익숙한 신 노년층의 등장과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고민하는 시대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법' 제21조 내 진료 목적 이와 의료기관 외 제공금지 조항을 비롯해 데이터간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문제, 국민 각자의 활용 수단 부재 등으로 디지털 헬스 움직임은 다소 먼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웨이'는 개인건강정보(PHR)를 가진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이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외 여타 분야로 향하는 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아닌 기차를 이용하듯 타 정책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즉 웹 포털을 이용해 국민은 동의 하나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각 기관이 표준화된 데이터 활용권한(API)을 이용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개념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을 수립, 발표하고 지난 그 달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를 앱으로 조회 가능한 '나의 건강기록' 앱을 구축한 상황이다.
 
오는 8월부터는 마이헬스웨이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2023년 초에는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200여개의 의료기관이 우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정부는 여기에 덧대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통과를 목표로 별도 제정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예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같은 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정법의 경우 오는 8월 정부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호활용제도 모의운용 시범사업을 2023년 중 추진하고 신규 브릿지사업 연계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이 사무관의 말이다.

이 사무관은 "오는 8월 의료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고 활용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근거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이 담긴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제공주체 책임, 개인정보보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맞춤형 진료를 통해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가 있을 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차근히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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