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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 결렬 '의원 2.1%·한의원 3%' 인상률 확정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SGR모형 개선 등 부대 결의

2022-06-28 13:15:0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했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으며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결과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 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부대 결의 사항으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 심의?의결에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또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 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하여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3년 5월)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등을 활용해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요양기관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 개편방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마련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개편방안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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