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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로 질병 악화 막는다

복지부, 인증제 시범 운영으로 본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22-06-29 05:50:36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비의료기관이 고령 인구, 만성질환 환자 등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예지 서기관은 지난 28일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사업을 소개하고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기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예방·악화방지할 수 있도록 비의료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는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된다. 3개군으로 나눠진 인증 등급은 하위 그룹 포괄형으로 1군 만성질환관리형은 2군과 3군 유형을, 2군 생활습관개선형은 3군 건강정보제공형을 포함한다.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인증받기 위해 1군 100점, 2군 80점, 3군 40점 준 80%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단 서비스, 효과, 이용자 평가 등 심사 항목별 점수는 60% 이상 충족해야 한다.


1군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는 이들에게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한다.

이 서기관은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을 재서 기록하면 비의료기관은 이를 모니터링해 현재 수치가 정상인지 위험한지 알려줄 수 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의료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당뇨병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군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혹은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2군 서비스에는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목표를 설정해주거나 의료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비의료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심박수 혹은 혈압·혈당 정보를 개인이 직접 어플에 입력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을 위해 '얼만큼 걸으세요'나 '어떤 식단으로 드세요' 등의 건강목표 설정·조언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군은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 또는 의약품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기관은 "1군과 2군은 비의료기관의 판단과 이용자의 건강정보 제공이라는 양방향 서비스라면 3군은 기관이 이용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서비스 방식을 가진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각 군 설정이 잘 이뤄졌는지 군별로 평가지표는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강증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도입을 탄력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인증받은 서비스들이 더 다양하게 정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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