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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 7월에 나온다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자료,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2022-06-29 05:50:4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빠르면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2019년)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8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약사, 의사 등 20여개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차전경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인력정책 이외에도 보험 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자료가 나오면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라며 "법에서 앞으로 3년에 한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의사 200명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각 직종의 임금 수준과 요양기관 및 종별, 진료과별 현황 자료 등 국세청의 자료와 공단 및 심평원의 청구자료 및 의료자원 신고 자료까지 세분화시켜 조사해 특정 직역 및 지역 인력분포 상황 등이 담긴다. 

한편, 의료인력정책과에서는 의료인력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 정부도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 정책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인력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차 과장은 2020년 의료자원과에서 분리돼 신설된 '의료인력정책과'의 업무에 대해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전공의법도 생기고 의료인력정책과라는 별도의 부서도 생겨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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