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복지부 장관 후보 잇단 낙마 "공백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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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 잇단 낙마 "공백 길어진다"

의·약사 전문직능 출신 후보자들 '자진 사퇴'…차기 후보자 임명 '부담'

2022-07-05 05:50:37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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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다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정책 결정과 새정부 국책과제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임명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앞선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임명 후 43일만에 사퇴하는 등 의약사 출신의 복지부장관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17일 사표를 제출하고 2차관 체계로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오고 있지만, 주요 결정에 장관이 없다는 것은 내외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강도가 높아진 것인지, 자질 부족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설마 두 번째 장관 후보자도 낙마겠냐'고 반문하던 복지부 내부 직원들도 이같은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정책 방향이나 진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백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발표되거나 사안이 중요해 장관 결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일이 생기면서 일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어떤 인물이 지명될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임명에 앞서 가족이나 지인, 과거 행적 등 어느정도 사전 검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 임명될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 등 외부 인사가 아닌 복지부 출신의 내부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인사검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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