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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환자 위치 기반해 약국 정보 제공'

복지부 가이드라인 공개, '대면진료 보완·의약사 전문성 존중·환자 선택권 보장' 3원칙 강조

2022-07-28 18:00:02 최재경·김용욱·김동환 기자 최재경·김용욱·김동환 기자 choijk@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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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환자 위치 기반해 약국 정보 제공'

복지부 가이드라인 공개, '대면진료 보완·의약사 전문성 존중·환자 선택권 보장' 3원칙 강조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약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했다.

플랫펌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 사항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의료기관·약국 환자가 선택, 알선·유인·중재 금지
플랫폼이 의무항목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정보는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약국 정보는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다. 

플랫폼 대체조제 안내 의무, 의약품 효과 가격 홍보 금지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기에 명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가이드라인을 곧 공고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공고 시 내용 일부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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