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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조제약국 개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약 전달 우려사항 모니터링 할 것"

2022-08-13 05:50:4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기형적으로 발생한 창고형 조제약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 같은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약 전달 우려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업체에 대한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 모니터링
먼저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 성기능개선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과 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고된 가이드라인에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법·약사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영업 행위,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전용 및 배달전문약국 금지, 재진 제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의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염병 심각 단계를 감안한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연계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와 환자의 협의하에 수령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의약품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약 전달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방향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대면 약 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마련 시 검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비정상적 약국 개설 문제…전문가 의견 수렴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창고형 조제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복용환경 마련하는 데 대한 질의에는 창고형조제약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창고형 조제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상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관련 지자체 등에 적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합리적 방안 마련
복지부는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환자 편의성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공감하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분과 협의체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계, 관련 공공기관, 환자단체,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 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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