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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광고 처분 소송 식약처-하나제약, 화해 분위기로?

첫 공판부터 시작된 '조정' 양측 수용…중재안 속 마무리될 듯

2022-08-16 05:50:2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인터넷에 게시한 문구를 두고 시작된 식약당국과 제약사의 소송이 10개월만에 화해로 끝날까. 최근 양 측이 소송전을 끝내기 위한 조정권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처분의 과함을 주장했던 제약사 측과 정부 측이 합의에 돌입하면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수준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하나제약 측은 지난 6월 8일 조정권고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식약당국이 두 달 여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 측이 조정권고에 서로 동의함에 따라 둘 사이의 소송은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내린 '인터넷 배너 광고'의 처분이 과하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사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9월 마약류 광고 규정 위반으로 하나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내 유력 모 약업계 인터넷 전문지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는데 해당 배너광고에 실린 문구가 현행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에서 타 제품 대비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규정 내에는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하고 잇다.

하지만 하나제약은 식약처의 처분이 잘못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나제약 내 마약류 및 마취제 분야의 매출이 상당했기 때문이었다. 소송 제기 이후 회사가 올린 공시 내용에는 마약류 취급정지 금액이 회사 전체의 매출 중 8%에 해당하는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품목 매출 역시 약 167억원가량으로 적지 않았다.

하나제약은 이후 해당 광고가 문제가 없는데다가 홍보 내용 역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앰플에 들어간 의약품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의약품의 우위를 알려 제품 자체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폈다. 여기에 취급업무정지 역시 과하다는 입장도 곁들여졌다.

식약당국은 배너 광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 배너 광고의 실린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과 함께 처분 수준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만약 소송이 진행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 실제 조정을 통해 의견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이 사실상 조정 절차를 밟으면서 처분 수위나 과징금 변경 등 처벌과 하나제약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소송 역시 '적당한 수준의 화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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