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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비대면 진료' 초점 맞춰지나?

10월초 예상, 코로나 방역·보건의료인력 등에도 주목

2022-08-19 05:50:4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감에서는 윤 정부의 지난 5개월에 대한 국회의 평가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10월 4일에 시작된다는 설이 내부에 돌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의원실에서도 의제들을 정리하고 여러 기관 및 정부 부처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추석 지나고 보통 2주 후에 국정감사가 열린다. 10월 초에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이 공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다. 이제부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휴가철도 끝났기에 본격적으로 국감 준비가 시작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국정감사에서는 약사사회에서도 관심 있는 다양한 현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슈로 여야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 이후에도 코로나 재유행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야당은 대책 미흡에 대한 비판을,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 관계자는 “확진자가 18만 명씩 나오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다 보니 방역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이라며 “과학방역에 선언 이후에도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최근 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이슈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빅5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논의부터 방역 문제 이외에도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각종 부작용에 대한 법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 논의와 창고형 조제약국 법령 정비 필요성 제기, 대면 진료 앱 업체 광고행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원격진료와 함께 다뤄지며 당연히 이슈가 될 것이다”며 “각 의원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4개월간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보건의료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장관 부재가 장기화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국회 관계자는 “8월 안에 복지부 장관 후보가 결정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9월 안에 장관이 결정될 것 같다. 국정감사 전에 인사가 완료돼서 국정감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 데 대한 비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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