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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약사·약국' 참여 방안 검토한다

'투약관리'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 등 직능 침해 우려 지적에 복지부 개선

2022-09-22 05:50:41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의 내용 중 약사 직능 침해 소지가 되는 용어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중 만성질환관리형(1군)에 '투약관리' 내용과 건강정보제공형(3군)의 내용 중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의 단순안내 서비스'가 문제가 됐다. 

약사회는 이 용어들이 약사법에 근거한 약사 직능의 고유 역할인 '복약지도'와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예시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약사회의 지적에 공감한다. 용어 사용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서가 아닌 '식사 후 약은 드셨나' 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며 "2~3전 더 만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사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 부여하고 인증 심의 및 결과 공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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