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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약사 면대약국 유혹 "교육으로 막는다"

건강보험공단, 전남대약대 6학년 대상 '불법개설 약국 예방 교육' 진행

2022-09-22 11:17:38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약학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 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약국이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약국의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 약국 환수 결정 현황 △불법개설 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 초년 약사가 관리 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 사례를 제시했다"며 "약국의 불법개설·운영 관련 정보 부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세대 예비약사들에게 불법개설 약국의 폐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2022년에는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측의 대면 교육 요청으로 '불법개설 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추진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법개설 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또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며 "불법개설 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해 불법개설 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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