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앤굿 후기 벤포벨에스정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훼스탈 슈퍼자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법안에 반대의견 '줄줄이'

강선우 의원 발의 개정안에 "과도한 입법", "현행법 충분" 의견

2022-09-22 12:00:59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 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처방 자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이어진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 가능성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했으나 투약 이력 조회 횟수는 3만1493건으로 전체의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2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만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과한 입법으로 사료된다. 법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절대 허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침해가 될 수 있다. 마약은 규제하되 개인의료정보까지 귀속돼서는 안 된다", "현행법만으로 충분하다" 등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을 간섭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행정업무 과중과 지나친 규제 강화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

당시 위반 사례 중에는 A의원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환자 B씨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삼익제약-키디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코비스스포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