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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보건의료정책 내달 5일 첫 검증…국감 주요 이슈는?

10월 5일~20일까지 16일간, 복지부 5·6일, 식약처 7일, 심평원·공단 13일

2022-09-23 12:00:3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윤석열 정부의 첫 심판대가 될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윤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큰 줄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창고형 조제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 등에 관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4개 공공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의 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19일에는 복지기관을 감사하고 20일에는 종합감사 순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감에서는 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평가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슈가 됐던 다양한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코로나19 과학방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에 대한 강공이 예상되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하는 창과 방패 싸움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정부의 과학방역에 선언 이후에도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이에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의원들의 질의도 유력하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료 활용되는 보고서에서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창고형조제)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 논의와 창고형 조제약국 법령 정비 필요성 제기, 대면 진료 앱 업체 광고행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며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로 들어서면 플랫폼 제공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조제약 배송도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와 함께 창고형 조제약국, 약 배달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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