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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진단서 없어도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

2022-10-04 05:50:16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상병수당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나도 상병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이는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가진다고 안내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에게 제공된다. 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거주자 혹은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은 사업 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사업장 규모는 무관하며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중단 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아울러 상병수당 연장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은 1주에서 2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불가기간이 있었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했지만 근로불가기간 초일보다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경우 모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기증자의 경우 유급휴가 보상기간을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실업자인 경우라도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근로불가기간 초일에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고용보험(특수도용직 등)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중단계획서와 근로중단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58곳으로 종합병원 15곳, 병원 36곳, 의원 207곳이 속해있다.

한편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근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증빙 기준을 '매출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 평균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된다. 단 매출내역이 없는 사업의 경우 수당(급여) 지급 업체에서 발생한 '수당(급여) 지급 자료'로도 인정 가능하다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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