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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편법 '극성'…특정 직업인 진료비 지원(?)

약국가 "한시적 허용 폐지하고 제도화 논의 필요"

2022-11-14 12:00:3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도적인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진료 앱 굿닥이 택시기사 비대면 진료비 지원 방침을 공개했다. 굿닥은 진모빌리티의 아이엠지니 대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굿닥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진료비를 소속 택시 기사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 직업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복지부는 또다른 비대면진료 앱 바로필에서 맞춤 영양제 등 상품권할인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27조 3항'의 환자 알선 유인 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굿닥의 진료비 지원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약배달비 지원이나 할인 등도 규제 대상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이 회원가입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비용 지원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적인 마케팅이나 홍보활동 등을 바로 잡고 있지만  불법, 편법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당연히 플랫폼 업체들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기전에 회원가입을 최대한 늘리고자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기준이 완료되기 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폐지하고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내버려 두는 것은 시장 혼란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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