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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폐업신고' 거부 법안 환수 징수율 높일 수 있을까?

정부·약사회 찬성, 국회 재산 은닉행위 예방 효과 있을까 의문

2022-11-22 05:50:3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면대약국 혐의로 조사·수사 대상이 된 약국의 폐업신고를 막는 법안이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몇몇 법안에 대한 여야의 법안상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베일에 쌓인 가운데 법안 발의 후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면대약국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약국의 폐업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면대약국 혐의로 행정청의 조사 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약국의 폐업신고를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다.

면대약국 조사·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약국에 요청하는 등 확보해야 하는데 폐업하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속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폐업 후 재산처분으로 환수대상이 될 재산을 은닉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0년말 기준 불법개설 약국 180곳 중 부당이득 환수 결정 이전에 폐업한 약국은 153곳으로 면대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6.91%에 불과하다.

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행정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수가능 재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의 폐업을 보류시키는 것으로 행정청이 불법개설 약국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수단에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조사 방해, 재산 은닉행위 예방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폐업이 거부되도 현 제도하에서 재산 은닉 행위 등 조사 기피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개업상태 유지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설 인력 운영을 강제한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면대약국에 준하는 경우로 행정청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며 구체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회가 이같은 우려를 표한 가운데 정부측과 약사회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경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사 및 수사 진행으로 불법개설약국 개설자의 재개설 방지 등 엄단 퇴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대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동일한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불법개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 제한됨에 따른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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