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 112 포스터 이벤트 타이레놀 토닥토닥 이벤트
비아트리스 MAT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크레소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보건의약 5개 단체 ‘국민 건강권 우선’ 복약지도 영역 침범 불가 천명

2022-11-24 05:5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계와 논의를 다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제안한 것인데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약지도 영역 삭제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2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과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 허용을 심각한 약권 침범행위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약사법 복약지도 규정과 거의 비슷한데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는 복약지도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하게 돼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보건의료기관인 건강관리센터가 약사를 고용해 복약지도를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양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본법으로 규정돼 있고 개별적으로 약사법, 의료법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법 개정이 힘드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회로를 뚫어주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약력정보를 건강관리업체에서 조회 후 건강기능식품과 결합돼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복약상담을 하는 것과 다른 만큼 현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아직 국회 예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과 관련해서는 “막기 위해 약사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복지위 예결소위에서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사용 용도가 위법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쪽으로 사용되도록 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보건의료계와 어떠한 의견조율, 정보 공유도 사전에 없었다”며 “제도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정부와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 자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영리화, 산업화 이전에 선행돼야 할 가치”라며 “IT기술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영역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와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발전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계와 논의했다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저 슥 스쳐지난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자료가 하루 전날 나오는데 안건들도 먼저 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약국체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