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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참조국 A9 확대 "약가 낮추기 위한 목적 아냐"

'오래된 산출식 정비' 위한 것…"강제 진행 아냐" 합당한 이유 있으면 고려

2022-11-25 05:50:24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 국가 확대로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참조국 확대는 약가 인하가 아닌 오래된 산출식 개편해 정확한 산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며 기존 7개국으로 구성됐던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국가에 캐나다와 호주를 편입시킨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가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듣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캐나다와 호주의 낮은 제네릭 약가로 국내 약가 인하를 우려함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런 업계의 불만과 우려에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참조국 확대는 약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약 20~30년 동안 (똑같은) 외국 약가 참조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형성된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개정 취지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기보는 것이 아니라, 산식을 정확하게 확인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7개 국가를 계속 유지해 사용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캐나다, 호주, 대만 등도 어느정도 참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 시작은 3개 국가를 추가해서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3개 협회와 복지부, 건보공단 등으로 이뤄진 워킹그룹에서 진행됐다"며 "대만은 워킹그룹을 하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캐나다와 호주의 제도를 계속 봐왔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도 참고국에서 궅이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선 심평원 측에서는 검토를 했고, 사전예고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고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또 근거가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한 번 정도는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개국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경우 OECD 국가 등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심평원의 경우 대부분 신약에 대한 걸 봤다. 우리나라보다 신약 접근성이 빠른 나라를 참고하다보니 해당 국가 외에는 참조할 곳이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업계는 국가마다 제도가 약간씩 다른데 그렇다보니 혹시라도 신약도 신약이지만 재평가 등에서 오리지널이나 제네릭 제품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것 같다"며 "현재 심평원은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하지만 만약 합당한 이유가 있고, 제시된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서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단 이유가 합당한지 등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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