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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중 '약국' 12%…환수결정금액 5000억

1670곳 중 204곳 적발…전체 평균 미징수율 93.21%

2022-11-28 05:56:04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지난 2009년부터 13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70곳이며, 이 중 약국은 204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 금액은 3조 원 이상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2000억 원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국의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5000억 원이었으며, 징수된 금액은 약 400억 원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했다.


먼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3년간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하고 허위 부당 청구로 가져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 결정된 금액은 3조 1731억 800만 원(1670곳)이었다.

13년간의 전체 평균 징수율은 6.79%며, 환수 금액은 2154억 원이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2조 9576억 원이며, 이는 전체 환수결정 금액의 93.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미징수율은 77.84%로 지난 13년 중 환수한 금액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미징수율은 증가세를 보여 환수 금액 비율은 작아졌다. 2019년에는 96.02%까지 치솟았으나 2021년 크게 감소해 78.03%의 미징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10월 말까지의 미징수율은 86.8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환수결정된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39.22%(655곳)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17.78%, 297곳) △한방의원(13.29%, 222곳) △약국(12.22%, 204곳) 순으로 많았다.

환수금액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1조 7334억 원으로 총 환수결정된 금액의 약 54.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약국(16.89%, 5677억) △의원(14.51%, 4604억) △병원(6.68%, 2118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은 끊임없이 누수되고 있지만 환수한 금액은 미미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문제는 비단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건보공단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입 등을 위한 개정법안 입법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뜻한다.

그간 현장조사를 나가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직접 조사에 한계를 겪어온 만큼 특사경 관련 개정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잉 수사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 질까지 떨어뜨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약사의 면대약국 개설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당시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비의료인이 불법의료기관과 관련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2018년부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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