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레트 이벤트 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비아트리스 MAT 디오맥스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한국콜마

政, 전문약사 지역사회약료 등 포함 놓고 고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달라" 입증 난항 내년 4월 목표 추진

2022-12-05 05:50:1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은 다르다. 특정 과목의 경우 전문약사 제도 포함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4일 대한약국학회가 개최한 ‘전문약사제도의 안착과 가치실현 방안’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전문약사 영역에서 지역사회약료, 병원전문약사 의약정보, 산업전문약사 영역 전체 영역을 놓고 필요성 및 전문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

다만 아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최종안이 결정, 발표될 때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약사 역할’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제도 개요와 정책환경, 전문약사제도 준비 진행경과, 주요쟁점 등을 소개했다.

하태길 과장은 우선 전문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하 과장은 “전문제도 시행시 국민입장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전문성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표시효과로 인해 더욱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올리고 위상도 오른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비용상승에 따라 수가가 상승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보건의료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이 불필요하게 투입해야 한다. 양쪽 모두에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약사제도는 약사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3차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내년 4월초 제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타 직능에 정의 부분이 없는 것을 참고해 직역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정의를 삭제하고 경력 인정기관에서 근무경력 3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전문분야 실무경력 1년, 이론교육 200시간 이상, 자격시험 연 1회 이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과목 일부의 경우 전문약사제도 포함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각 영역을 놓고 보면 병원약사 10개, 산업약사 5개, 산업전문약사 3개로 각 분야별 과목을 왜 필요한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 따지고 있다는 것.

병원전문약사의 경우 10년에 걸쳐 검증된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게 없지만 지역사회약료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회약료의 경우 약사가 다제약물을 발견해도 의사에게 이야기 해 처방 중재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

해외의 경우 협업관계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충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검증된 육성 체계도 쟁점사항 중 하나다. 약국, 제약사 등에서 검증된 교육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전문약사는 배출하는 약사가 정해진 것일뿐 약국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공신력 있는 곳에서 훈련이 됐는지 문제가 제기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태길 과장은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같지 않다. 청사진을 그려놓고 따라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의 경우 10년의 노력이 있기에 증명이 되지만 지역이나 산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약국 전문성이 필요하다. 약국이 개별 상담실 마련과 같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러 소양을 갖추고 상담해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다. 데이터와 상담 문제에는 수가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니코레트 이벤트

니코레트 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비타민하우스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JW중외샵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