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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5가지·마약류관리법 심의 수정의결

2022-12-07 10:49:5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사회 숙원사업이던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 등 약사법 5가지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안을 심의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편의점 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에 공감을 얻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중인 정부주도의 공공심야약국 및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논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모니터링 강화 △국외 임상 중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승인 △CSO신고제 도입 등으로 대부분 수정의견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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