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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권고' 전환 빠르면 1월…약국은?

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

2022-12-07 12:00:4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시기를 논의 중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7일 코로납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경란 본부장(질병청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는 병원성이 다소 약화된 오미크론 변이로서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논의의 배경이다. 

특히 2가 백신을 추가접종 받을 시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세계적인 방역 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완화를 논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경란 본부장은 "조정 검토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먼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 실내 마스크 자율 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는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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