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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 탈출하나?…총력 다하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행안부 임시조직 평가 진행, 정식 조직 출범 업계 이목 존폐여부 내달 결정

2022-12-08 05:50:5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이 진통 끝에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먀악안전기획관’고유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조직 유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주무 부처 내 정식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일 정부 내 임시조직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도 평가 대상에 오르면서 행안부의 집중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마약안전기획관은 임시마약류 지정 및 유통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각 부처 간 정보·현안 공유, 범정부 대책 수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산하 기구로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 임시 조직 형태로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로부터 조직의 해체 방침을 전달받았다. 식약처의 마약관리과와 역할이 겹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부 기관 중 유일하게 마약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마약 관련 정책 수립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조직 해체를 반대해 왔다.

이에 평가에 앞서 지난 11월 해당 평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주무 부처 내에 관련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조직 해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며 “매주 대책 논의를 통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유지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은 국내 마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마약안전기획관의 폐지가 아닌 확대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행안부는 평가에서 마약관리과와 마약안전기획관의 차이보다는 마약안전기획관이 마약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의 유일한 역할과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조직 심사 때와 달리 마약안전기획관 역할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30분 동안 진행된 대면 평가에서 11월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듯한 질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후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약 이슈가 많아지면서 마약 청정국으로서 마약안전기획관의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마약안전기획관의 존폐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공식 결과 발표 전에 어떤 연락도 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며 “식약처의 노력이 평가에 반영돼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마약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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