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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정부 의지 비대면진료 글로벌 표준 따라야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 토론회, 입법안 산업계 의견 청취…보건의료계 의견도 들을 것

2023-01-10 10:34: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백종헌·박수영 국회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백종헌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렸으며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오늘 자리는 산업계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추후에는 의료계 약사계 비대면 전문가를 모시고 비대면 진료가 나아갈 방향, 규제 방향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의료계 약사회 등과 안전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따라가야겠다는 목적으로 인수위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넣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공통적이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국민 건강권도 지키고 의료도 지키고 의료인 필요한 만큼 이익도 주어지게 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과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돌파하겠다 의지가 있는 만큼 지혜 잘 모아졌으면 좋겠다.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돕겠다”고 밝혔다.

이종성의원은 "장애계에서 십여년 이전부터 비대면진료 원격의료를 장애인에 허용해 달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문제가 있고 외출하려면 준비하는데 2~3시간 이상이 걸린다. 5분도 안돼 진료, 처방전 받으려고 하루종일 수고해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원격진료 필요하다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오진, 특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것 알고 있다"며 "비대면 의료 필요성 공감하고 제도화 관련 법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의료계 우려라든지 이런 것 반영해서 대상이라든가 보수적으로 좁게 잡아놨다. 산업계 여러분들의 전문가 목소리가 담겨진다면 이 제도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의료 접근성 긴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IT와 의료다. 이게 합쳐진 것이 원격의료”라며 “의료계가 단순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각론에 들어가서 의료계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은 철저히 관련 당사자들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사고시 대면 비대면 진료에서의 책임소재 문제, 수가, 1,2,3차 간 쏠림현상 문제만 해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정보의 활성화를 해야하는 절체절명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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