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초진과 대학병원 정보 공유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계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쟁점 및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백종남 병원장은 “올해 6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가 될 것이다 잘 해보자는 뜻으로 발제를 하게됐다”며 “상급종합병원 원장으로 전체 의료계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백종남 병원장은 먼저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OECD회원국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드러 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소나 질환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만 70세 이상 만성질환자에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초진환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며 영국은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말부터 코로나 2년 동안 1만 3252건이 처방됐으며 청구 진료비는 437억 6344만원으로 의원급이 77.0%, 종합병원(9.3%), 상급종합병원(8.7%)를 차지했다.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의 입장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료행위는 동일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진의 위험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의료접근도는 이미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가 진료 시간이 더 걸리지만 행위별 수가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술적인 준비 비용이 필요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격진료 전문업체 플랫폼 종속 우려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언급했다.

미국의사협회의 ‘2021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로 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면진료 혼합 등으로 초기에 비해선 이용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EHR서 접근 불가가 절반으로 데이터 수집 전송 등에도 한계가 있으며 환자의 디지털 격차 보험 및 지불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난점으로 보고됐다.

백종남 병원장은 “원격의료 집단에 숨어있는 미래의료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재정 문제 질병 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의학 예방적, 예측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리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과 관련해 다양하게 분석했다.

초진 불가, 재진 가능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한번 간 사람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애가 아플 때 잠깐 갈 수 있던 것은 하지 못하고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안하면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을 국한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은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곳이 좋다는 판단이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공공 EMR을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고 의협에서 정보 유출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외주를 주는 일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EMR연동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열어서는 안되며 미래 의약이라는 관점에서 대학병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하고 집으로 간 환자들의 경우 관리를 하기 어려운데 중간 관리를 하려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급 단계에서 관제소 같은게 있다면 구급대원이 이동 중 뇌졸중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이런 역할이 원격의료와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 법적 문제를 거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때 동의서 수준으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에 대한 인증 허가제 의견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보원처럼 전문성과 권이가 있는 곳이며 객관성이 보장된 곳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종남 병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판이 아닌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며 “여러 산업적인 면도 있지만 첫 시작부터 산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미래로 보고 필수로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 개원가와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하자"며 "우선적으로 격리상황, 재난상황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