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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가 '진료'되나? 전문약사에 펄쩍 뛰는 '의사협회'

복지부 "전문약사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의견 검토"

2023-01-11 05:50:4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오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제도'를 놓고 의사협회가 '약료' 용어 사용과 '전문과목'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료가 진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건전한 제도 설계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 개진이 아닌 선 넘는 '감놔라 배놔라' 시전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의견 개진을 위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의 전문과목 중 병원약사 과목(10개 분야)을 제외한 지역약사(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와 제약약사 ('규제과학' '연구개발' '영업유통' '제조품질' )과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 영역인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과목애 대해 이 부회장은 "개국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의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약사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 그건 전문 약사가 아니라 약사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전문 약사를 만들어서 그걸 별도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국 약사 전부를 전문 약사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약계에서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건 수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약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의사들의 전문의 트레이닝을 수료받는 수준을 비교하며 "전문약사는 각 회사라든가 일반 일선 약국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만 하고 자격 요건만 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과연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료'라는 단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약사법에 없는 '약료'라는 개념을 전문약사법에 시행규칙으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문약사 과목의 약료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계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전문약사 내용을 보면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다. 의사의 업무는 진료로 진료는 진단과 치료 약자이다. 진단과 치료에 해당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지 그것은 약사의 영역도 아니고 다른 어떤 침범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의협에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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