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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상사, 수습 여직원 반복 성추행...징역 4개월

목덜미와 등 부위 접촉...법원, '격려 차원' 항변 불구 실형 선고

2018-06-07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수습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제약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제약공장 품질 관리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입사한지 한 달 정도 지난 수습사원 여성을 손으로 등 부위와 목덜미를 쓰다듬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여성이 A씨의 부서 이전으로 함께 근무한지 1개월도 안된 상황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미혼여성이다며 A씨는 피해여성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담당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A씨가 평소 습관적으로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잦은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하는 습성이 있었다며 점심 식사 후 돌아오는 도중 내린 소나기에 피해 여성의 옷이 비에 젖자 A씨가 피해여성의 브래지어 뒷부분에 해당되는 등 부분의 젖은 옷 위를 손바닥으로 세 번 정도 눌러 만진 후 ‘별로 안 젖었잖아’라고 말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피해여성이 당시 옷이 비에 젖어 이미 브래지어 라인이 드러나 있었던 상황으로 A씨가 이 부분을 수차례 만지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여성이 즉시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목격자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듣게 된 여성 상관은 별거 아닌 행동에 예민하게 군다는 식으로 대응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여성은 다음날에도 A씩가 목덜미를 옷 위로 만지자 ‘이렇게 만지지 말아 달라. 너무 부담된다’며 직접 항의하고 몇일 후 사직 의사표시 후 퇴직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직장동료인 B씨가 A씨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을 토닥이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여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직원들은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밝힌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와 함께 근무하고 있고 A씨가 업무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비에 젖어 추울까 염려돼 가볍게 옷을 만져보거나 격려차원에서 가볍게 토닥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의 의사, 연령, 관계, 경위 등을 살펴볼 때 A씨의 행위는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수습사원인 피해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A씨는 격려 차원이었다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여성을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힘들게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개월형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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