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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제약업계 1심서 '쓴잔'

2019-07-26 20:40:4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일회용 점안제를 두고 벌어진 약가 인하 소송에서 제약업계가 쓴잔을 마셨다. 다만 상고심이 남아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이 가진 점안제 299품목은 30일 뒤 약가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1심 본안소송이며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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