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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 소송' 점안제 사태 '점입가경'…약국‧유통만 '골탕'

약가인하는 연기됐지만 유통마진 여전히 인하 상태

2019-09-03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20여곳 제약사간의 오랜 법적공방이 약국과 유통 현장의 어려움과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제약품을 포함한 20개 제약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두고 진행된 법정소송이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복지부간의 주장이 팽팽이 맞붙어 장기화를 예고했다.

앞서 2018년 8월부터 본격화된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적용 여부 및 반품과 차액정산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결국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9월 27일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약국가는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일회용점안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결정이 반복됐는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약가인하가 이뤄져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올해 초 까지 반품 및 보상이 지연되며 논란이 이어졌었다.

유통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지난해 약가인하 과정에서 점안제 제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유통마진을 1% 인하했다.

결론적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며 약가인하는 되지 않고 있어, 결국 유통사들은 1% 마진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 됐다.

더구나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올 초 까지 이어진 점안제의 차액보상에서도 실제 부담은 유통업체의 몫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산 때도 제약사에서 명확한 보상 지침을 주지 않아 사례별로 정산을 진행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점안제의 유통 마진을 1% 인하해 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약가는 그대로이지 않느냐”고 제약사의 일방적 행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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