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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경증약 사용량, 줄어드는 신약도입?

저렴한 경증질환 의약품이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신약도입 저해 ‘주장’

2019-11-07 15:53:22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제비 지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선진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안전성 우려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증의약품의 사용량 관리 등 지출구조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정된 재정내에서 저렴한 경증질환 치료제가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신약에 대한 재정비중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7일 개최한 ‘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건강보험재정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사진)는 이같이 설명했다.

부지홍 상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부의 걱정과는 달리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30%를 시작으로 2012년 27%, 2014년 25%, 2017년 23%를 차지하며 꾸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약제비 중에 신약에 대한 비중은 2009년 이후 20%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 이에 부지홍 상무는 “선진국 대비 높은 약제비 비율로 인해 약제비 지출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선진국 대비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약제비를 줄이려는 시도는 보험재정에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고 했다.

부 상무는 의약품이 경증질환에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단위당 단가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1인당 연간의약품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최대 10%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경증약물의 경우 2배가 넘는 사용량을 보이면서 불필요한 약제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경증약이 많이 쓰이면 중증약에 대한 사용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단가역시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낮은 구매력 지수 조정여부와 상관없이 40%이상 낮은 수준”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약품 단가로 인해 경증약의 오남용이 나타나고 결국 외국의 혁신치료제의 도입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부지홍 상무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혁신신약의 약가를 제한하는 약제비 관리 정책으로는 큰 절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약제비 관리를 위해 혁신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해 다양한 약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가격정책일뿐 사용량 관리가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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