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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과 약가,메울 수 없는 간극의 딜레마

신약가치 인정요구에 복지부,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

2019-11-08 06:00:5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약품비에 대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 약가에 반영해 달라는 다국적제약사들에게 복지부는 재정안전성과 약가의 간극에 대한 딜레마를 호소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건보재정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약가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다국적사들에 맞서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신약에 대한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재정안전성의 바탕위에 약가지불제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7일 국회에서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최한 ‘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업계는 환자들의 신약접근성과 인센티브를 통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동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약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칼럼비아대학교 프랭크 리텐버그 교수는 신약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생존기간 연장, 암생존률, 입원기간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약가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포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이 한정적인 만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약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약가지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미시적인 접근밖에 되지 않아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이번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동안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과도기적으로 제네릭에 대한 약가개편을 진행했다”면서 “특허약의 재평가, 품목갱신제 등 제네릭 약가개편을 통해 특별·임시재원을 마련해 신약이나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제등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약가구조 자체가 국내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긍정했다. 장고 끝에 약가일괄인하 등 약가개편을 진행했지만 발사르탄 사태때 2013년 등재된 일부 발사르탄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날보다 비싼 기형적인 약가가 형성됐다는 것. 

곽 과장은 “결국 제네릭이 오리지널을 싸게 대체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제네릭을 쓰게 할만한 동기부여에 실패했다”면서 “현재 약가구조가 국내산업을 떠받치는 구조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신약도입의 문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보험재정내에서 신약포션이 적다고 무턱대고 포션을 늘리려고 한다면 재정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약가를 결정해도 건보재정 인상 효과는 불과 0.6%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정우려는 옳지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계의 요구사항을 종합하기에는 보험재정은 유한하다. KRPIA에서는 신약도입을 촉구하고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육성으로 국내산업에 집중하자고 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성을 고려해 바이오를 별도 허가와 급여 트랙을 두자고 한다” 고 대응했다.

“각각마다 다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복지부의 최우선 가치는 환자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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