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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왜 이러세요" 제약사 간부 팀원 추행 집유 1년형

"접촉 없었다" 주장했지만...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2019-11-08 12: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 영업팀장이 법정에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A영업팀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영업팀장은 팀원들과 12월 해외에서 3차 주점으로 이동 중 팀원과 둘이 있는 기회에 팀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팀원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자 팀원의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팀장은 팀원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없었고, 팀원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팀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팀원의 진술이 일관되며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직후 회사 인사팀에 보고한 일련의 과정과 이후 고소까지 이어진 부분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또한 팀원은 입사 후 4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팀장과 팀원이 나란히 걸어가는 상황 자체가 없었고 이는 당시 뒤 따라오던 일행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행들은 3차 주점이 보일 때쯤에서야 두 사람을 보았고 대화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자인 팀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팀장은 서로 의견의 합치가 없다면 팀원과 신체 접촉을 할 사이가 아님에도 팀원의 어깨, 허리, 손을 만져 추행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팀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이 사건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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