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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갑질 없어질까…정부 차원 '표준계약서' 실효성 '촉각'

밀어넣기 금지-반품-불공정거래 등 세부 명시

2019-12-27 06:00:2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반품과 담보, 영업비밀 요구, 카드결제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에 갈등을 빚어오던 주요 계약 내용들에 대한 표준 지침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앞으로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제약사의 일방적인 갑질행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통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제약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서 내용에 대해 의약품유통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제약-유통 거래의 가이드라인이 될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거래에서도 도매업체가 불공정내용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부적으로는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실제 거래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꼽힌다. 

그동안은 제약사가 도매업계에 마진인하를 통보하면 도매업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을 공급받을 수 없었지만, 공정위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해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마진 인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 판매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나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의약품 공급가를 차별할 때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약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를 제한하고 공급가에 대해서도 도매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장 큰 갈등요인이었던 반품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이중담보를 금지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약사의 일방적인 계약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개별 계약 과정에서 이 내용이 실제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지침을 잘 준용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제소될 수 있다.

제약사와 유통사간의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는 협회가 주도한 표준계약서라도 만들자는 요청이 많았으나, 협회가 마련하면 제약사가 잘 따라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1년여에 걸쳐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듭해 마련한 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자 했다"며 "도매업체가 이 제정안을 제약사에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이 마련된 이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내년부터 현장의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와 거래에서 페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바란다"며 "제약사와 도매 간에 적체된 제약사 저마진 문제, 불용재고 의약품 등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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