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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초읽기' 길어지는 업계, 작년 분쟁만 60% 줄어

특허깨기보다는 회피 다수…염변경 불가·묻지마식 쟁송 감소 등

2020-01-13 06:00:2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국내 제약사의 한 수를 던지기 위한 '특허 초읽기'가 점점 길어지는 모양새다. 국내사의 특허 분쟁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허쟁송을 통해 제네릭을 보다 빨리 출시하려는 제약사이지만 오리지널의 특허 장벽을 깨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국내 특허심판현황 중 2019년 국내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건수는 총 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심판이 총 111건(특허소송 8건 제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62.1%나 떨어진 수치다.

이 역시 유형으로 보면 무효심판은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 5건인데 반해 나머지 37건은 모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2019년 가장 많은 제약사가 도전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은 길리어드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마이드)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당뇨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제품의 경우 실제 해당 제품 뿐만 아닌 후속 약물의 특허까지 모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머지는 1개 혹은 연관 특허 포함 2개가량의 특허를 한 두곳이 도전하는 정도였다.

국내사의 특허쟁송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의 '베시케어'(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염변경으로 쉽게 제네릭을 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의 묻지마식 특허분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효한 것으로 꼽힌다. 2015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기된 특허심판은 1957건에 달했다.

하지만 특허를 깨기가 어려워지고 특허를 깨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쟁송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연히 다음해인 특허건수는 31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2015년 이후 이른바 블록버스터의 특허만료 건수가 줄고 현재 남아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만료가 상대적으로 길어 국내사가 이를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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