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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혐의 소송, 2라운드 돌입

검찰 측 상소…약업계 '이미 예측됐던 일' 분석도

2020-02-03 12:00:01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4년만에 처음 마무리된 한국노바티스의 소송이 두 번째 시작을 맞는다. 검찰 측이 이의를 제기, 상급법원의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소송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주체만이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전현직 임원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소송전이 향후 영업에 가지는 의미 등을 감안하면 1심 소송 이후 상소는 예정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 2016년 한국노바티스를 비롯 전현직 임원 6명, 5개 보건의료전문지 및 각 회사 대표, 1개 학술지 발행사 및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사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의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약 4년간 진행되다 올해 1월17일 끝난 좌담회 등의 행사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업계 측은 이번 상소는 사실상 예상돼 있었다는 반응이다. 먼저 이번 소송의 판결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사람에게는 유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에게는 무죄로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한국노바티스는 구형보다 낮은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전현직 임직원 중 ㄱ씨에게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업부서장 ㄴ, ㄷ, ㄹ, ㅁ, ㅂ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였던 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건의료전문지의 경우 공소에서 가장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왔던 A매체는 벌금 2000만원, 회사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매체는 벌금 1500만원,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C보건의료전문지는 벌금 1000만원, 회사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전문지 D사와 회사 대표, E학술전문지 회사 및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ㄱ씨의 경우 실제 리베이트 혐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처벌을 받았으나, 전사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실무자였던 그만이 책임을 지게 된 것.

이번 쟁송을 통해 상소를 포기할 경우 사실상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일부의 일탈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이 2010년대 일어난 리베이트 관련 사건 중 가장 의미가 크다는 데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본사를 비롯 총 5개 보건의료전문지 및 1개 의학학술지사를 비롯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욱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해당 업체 등을 통해 좌담회 및 자문료 등을 빙자, 일부 의사에게 총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2010년 이후 가장 주목받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가치나 향후 제약사의 영업 방향을 봤을 때 이번 사건에 그만큼 힘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재판이 진행된 약 4년여간 수사단 내 인사 등을 감안했을 때 1심처럼 힘있게 소송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움직임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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