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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96→5' 깨기도 하기도 어렵다…확 줄어든 특허심판

두달 동안 도전은 3품목뿐…고된 특허분쟁·가능 품목 감소 등 영향

2020-02-14 06:00:25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3년전 불과 몇달 사이 이어졌던 수십 건의 특허 분쟁이 최근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네릭을 다 만든데다가 특허분쟁의 난점과 제네릭 개발의 어려움 등이 동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특허심판 관련 현황을 보면 국내사가 제네릭 도전을 위해 신규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심판 건수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이라는 점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특허심판 제기 건수가 줄어든 2019년과 2018년의 건수가 각각 12건, 2017년이 총 96건에 달했다는 점을 비교하면 3년만에 제기건수가 90%가량 감소한 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약사가 1분기 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는 더욱 눈에 뛴다.

특히 전체 다섯 건 중 대원제약의 '펠루비'(성분명 펠루비프로펜) 관련 심판에 도전한 곳이 3건이며 1건이 화이자의 '프리세덱스 프리믹스주'(덱스메데토미딘), 나머지 1건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관련 심판이었다. 즉 실제 제기된 특허심판 품목은 세 개에 불과한 셈이다.

국내사의 특허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제 빠른 진입을 노릴만한 품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년 상위 30개 품목 중 1위인 화이자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를 포함 20개 품목은 이미 특허가 완료된 상황이다.

남아있는 10개 품목의 경우 특허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나 상대적으로 특허를 깨기 어려운 품목이다. 즉 특허가 끝났음에도 시장 내 진입하는 제네릭을 물리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특허심판의 어려움 역시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내린 '베시케어'(솔리페나신) 판결의 종지부를 찍듯 지난 12월20일 특허법원이 '챔픽스'(바레니클린)에서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회피전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내사가 자주 사용하던 염변경 의약품으로 특허를 피해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연히 줄어드는 특허심판 건수에 더욱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제네릭 개편안과 향후 개발을 위한 제형과 특성 등의 난점도 존재해 향후 제네릭을 내놓으려는 제약사의 움직임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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