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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어진 '사명' 상표권 분쟁, '한올바이오파마' 이겼다

특허심판 2차례 패배→항소 승리 후 방어까지…향후 업계 선례 남을듯

2020-06-04 12:00:38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3년동안 사명을 걸고 상표권분쟁을 벌인 한올바이오파마가 결국 이겼다. 제품명이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국내 제약사의 이름을 걸고 벌인 분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이상 이번 사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한올코리아가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제0223069호' 상표권 취소심판 환송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는 내용의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 상표권은 지난 2011년 등록된, 제약사 사명이기도 한 '한올바이오파마'다.

심판을 제기한 곳은 서울에 위치한 의류를 비롯 원단과 신발, 악세서리, 잡화를 도소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7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업계 혹은 비제약업계에서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하는 일은 흔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회사의 이름을 상대로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0년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한올바이오파마로 바꿨다. 회사가 추진하는 바이오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이어 2011년 회사는 사명을 상표특허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약업 뿐만이 아닌 타 산업군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업종을 모두 등록했다.

이는 단순히 사명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에서 가장 '정석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향후 자사의 사명 혹은 제품명을 이용해 이미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의해서다.

실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약제 소매업 및 중개업, 판매대행업 외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등을 시작으로 심지어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의 업종을 등록했다.

쌓아놨던 특허의 벽.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한올코리아는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화장품 소매 및 판매 등에 회사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한 것.

심판부는 첫 판결 당시 한올바이오파마가 2012년 6월 독일의 '닥터 어거스트 울프'라는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해당 브랜드의 물건을 수입하는 등의 업무를 했지만 제품을 타 업체에 판매했다는 것만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한올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지난 2019년 10월 다시 한번 심판을 제기했고 가구 도매업, 가죽 중개업 등 상당수의 분야별 상표권을 다시 없애는데 성공했다.

두 번의 연이은 승리.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항소했다. 2019년 8월 첫 심판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섯달의 분쟁이 이어졌지만 특허법원 재판부는 해당 심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송된 취소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심판부가 다시 이를 기각하며 한올바이오파마는 사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이 향후 사실상 사명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허분쟁은 거의 없다시피 하던 사명 관련 제약업계 상표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건의 선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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