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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A 책임소재는?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주목'

대원·휴텍스·한림 등 36개 제약사…9월 10일 첫 변론기일 예정

2020-07-15 06:00:1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사상초유의 발사르탄 사태의 책임소재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업계간 소송이 오는 9월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당시 투입된 재정은 물론 이후 발생한 라니티딘 등 일련의 사건에서의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원제약 외 35개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전으로 확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건정심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발사르탄 사건과 연관된 총 69개의 제약사들에 총 21억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NDMA가 비의도적인 불순물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있는 의약품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투입된만큼 그 책임은 져야한다는 것이 정부주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적법한 과정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에서도 검출됐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불순물을 인지하게 된 것인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론했다.

결국 36개 제약사들은 배상부담이 그리크지는 않지만 향후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은 발사르탄 사태당시 환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교체처방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재정부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 이후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등 주요 의약품에서 NDMA 혼입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소송을 제기한 36개 제약사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도 보험재정 절감 요구가 거센상황에서 차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당시 “재정관리 차원에서도 예상치못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데 따라 비용보전을 받아야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의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조건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에서는 NDMA 사고보상기금을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의약품피해구제기금과 일원화해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업체에서는 재조제·재처방에 있어서 70%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금 30%에 대해 부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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