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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회전기일 불인정...유통, 자금 유동성 '고심'

약사법상 요양기관 대금결제일-전자어음법상 만기일 불일치...유통업계, 제약사에 협조 요청

2020-07-31 06:00:55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지난 5월부터 전자어음 최장만기 기한이 5개월에서 4개월, 또 내년 5월부터 3개월로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통협회는 해당 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전기간을 불인정하는 제약사를 파악, 선제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유통협회는 시도지회 등을 통해 전자어음법 관련 회전기간 불인정 제약사를 파악하고 협조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조 요청은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점차 단축되면서 약사법상 회전기일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해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정돼 2018년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됐고, 지난 5월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 기한이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또 내년 5월부터 전자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처럼 전자어음법 시행에 따라 어음 만기 기한은 3개월로 줄어드는 반면 현행 약사법상 요양기관의 6개월 대금결제는 유지됨에 따라 회전기일과 전자어음법상 만기의 기한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

특히 병·의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 받고 3개월 뒤에 3개월 전자어음을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4개월 축소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어음만기 단축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 등에서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건의 해결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제약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제약사의 비협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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