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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노바티스 2심 '아직은 멀었다'

6개월간 의견서 교환 등 이어져…'교통정리' 이후 공판 진행될 듯

2020-08-10 06:00:55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지난 2월 2심 진행 이후 멈춰있는 검찰과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 관련 2심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가 너무 많은데다가, 1심에서 각 피의자에 맞는 혐의를 집어내라는 피의자들의 지적이 있었던만큼 실제 기일 전 벌이는 문서 공방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그 흐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판결이 나온, 한국노바티스를 비롯 전현직 임원 6명, 5개 보건의료전문지 및 각 회사 대표, 1개 학술지 발행사 및 회사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 상소 건이 기일 진입까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16년 시작된 소송은 좌담회 등의 행사를 불법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현재 사건진행 상황을 보면 올해 2월 검찰 측의 상소가 접수된 이후 검찰의 항소 이휴에 대한 답변서가 오갔고 이중 일부 피의자는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무법인에서 새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 일부 변호사의 사임 등 다양한 과정이 6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은 각 법원별로 다르지만 짧게는 3~4개월만에 진행된다. 1심에서 어느 정도의 혐의와 대응 논리가 정리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 피의자 간 각각 혐의와 이를 위한 '목표'(?)가 다르고 준비절차 역시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1심 공판 중에서는 각 피의자의 혐의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피의자 측으로부터 나온바 있다. 특정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를 모두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 역시 실제 공판 진행을 어렵게하는 요소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피의자의 수는 한국노바티스를 포함해 전직 대표, 당시 특정 사업부 부서장, 약업계 전문지를 포함해 17곳에 달한다.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재판부가 이미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시간은 자연스레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심 당시 공판기일의 수가 많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공판 전 문서를 통한 쟁송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야 실제 공판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정확히 언제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피고 측이 매우 많고 각 쟁점이 다르다"며 "어느 정도 의견서를 교환한 뒤 각 피고간 쟁점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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