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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위탁영업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에 흡수해야”

이재현 교수,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제시

2020-08-20 16:36:46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CSO를 위탁영업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혁신형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통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선진 유통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의약품 유통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조적 측면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현재 혼재된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형태에 따라 종합유통물류, 위탁물류, 일반유통, 영업대행 등으로 나눠 시설·자본금·관리약사 등 각각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CSO(영업대행)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업종별 도매상 평가 지표(예: 재무안정성, 품질관리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MS 양성 등)를 통해 ‘혁신형 유통기업(가칭)’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유통 선진화 및 전문화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측면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무책임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도매상 허가 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허가갱신제도, 자본금 재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하고 2014년 PIC/S 가입에 따른 유통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 GSP(Good Supplying Practice)에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 직영도매의 실태조사 및 법령을 정비해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및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인 ‘정보의 공유(Sharing)’ 차원에서 공급내역 정보를 산업발전 진흥 차원으로 활용하고 민간 정보센터 운영 또는 정보 공급자 중심의 독자 기구 설치해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국제 조화에 맞게 정보 활용 극대화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적 측면으로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비롯해 물류처리 효율화 및 반품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통산업 선진화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방안을 전했다.

이 교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누수적 유통마진’ 등 비합리적 유통비용으로 왜곡된 도매 마진을 정상화하고 유통마진 비용 절감을 위해 ‘구매전용 카드’를 도입하며 최소마진율 협의를 위한 제약-유통업계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처리 효율화와 반품 최소화를 위해서는 묶음번호(Aggregation) 의무화, 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개선(최소포장단위 공급 원칙), 용기 및 포장 규격화, E-Labeling 등 선진 표시 기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 선진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 관련 필수 지식부터 상류 역할에 대한 교육까지 포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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