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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사이에도 이어진, 날세우는 콜린알포 신경전

업계, 당국 제출서류 부족 지적…정부, 소송 장기화 막기 움직임도

2021-01-23 05:50:58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제출 문서에는 부족함이 많다. 제출 명령이 있어야만 공개할 문서는 아니지 않나'

'검토도 안하고 숨기는 게 많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고작' 문서뭉치를 두고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은 눈치 싸움을 이어갔다. 상대방을 향해 더욱 날카롭게 달려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 이야기다.

한편 다음 공판부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며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돼 2달 뒤 열릴 공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 38개사 4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보건당국(피고)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제시한 문서를 두고 기싸움이 펼쳐졌다.

실제 원고 측이 선별급여의 이유를 알고 싶다며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은 12월 7일 법원에 제출됐지만 피고 측은 그달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 전날인 21일 그에 대한 대답이 제출됐다. 자연스레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고 측은 먼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판 전날 온 서류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측은 "향후 검토 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항의 경우 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소지는 없어보인다.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선별급여의 근거가 된 회의록 등의 자료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제대로 된 내용을 봐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을 4월 16일로 정한 이후 보건당국 측은 다음 기일까지의 너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다음 변론)기일을 4월로 할 경우 그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다"며 "원고 측도 빨리 필요한 서면이나 입증방법 내용 등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안소송까지 기존 급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약업계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당국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 측에서 빨리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선별급여의 근거가 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느냐"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어제 드린 서류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서로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경전 이후 변론기일을 기존 일자보다 약 3주 빠른 3월 26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는 3월 이후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변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몇 개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바뀐 후 분위기 역시 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듯 새로 시작될 소송에서 양 측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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