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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비스D 제네릭 방해 과징금 23억 부과…검찰 고발

비침해 알면서도 가처분 소송, 생동성시험 서류 허위제출도

2021-03-03 13:55:0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정부가 대웅제약의 '알비스D'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과 관련, 이를 제네릭의 판매 방해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2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회사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제 사례라는 데서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와 개량신약인 알비스D에 원천 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등록했다.

이후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경쟁이 시작됐고, 대웅제약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알비스D를 출시했다. 이 당시 나온 약제는 한국파비스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의 알비스 제네릭과 안국약품 및 한국맥널티의 알비스D 제네릭이다.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알비스 관련 대웅제약의 방어전략 내부 문서(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피막파열까지의 시간을 측정,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과정에서도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네릭 제품의 판매중단 가능성을 알리는 등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또 2015년 1월 알비스D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데이터를 조작, 제출해 2016년 특허를 등록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총 3차례 진행해 이중 성공한 3차 시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 발매를 준비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를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부족하자 출원 당일 생동성시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 데이터 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를 조작해 이를 출원했다.

대웅제약은 기만적인 특허 획득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제품판매를 21개월간 방해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내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반복 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향후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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