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앰플 112 캠페인 약봉투 페이지 씨엠랩_써모캅스(서브)
마이보라 웹심포지움 gc녹십자_탁센
  • HOME
  • 뉴스
  • 제약·유통
112캠페인

평행선만 긋는 콜린 소송 '전문가' 의견 새 변수 '촉각'

"자료 검토만으로는 한계"…제약업계 쪽도 학회 입장 제시할 듯

2021-05-13 12:00:5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대웅바이오가 주도하는 제약업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에서 업계와 정부가 평행선만을 달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의견이 향후 재판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웅바이오 외 39개 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기일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작용할 '근거'를 '주장'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공판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 자료를 확인한 뒤 양 측에 각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먼저 제약업계 측 변호인은 실제 제출된 효과 관련 논문과 더불어 치매환자 및 치매 이외 경중증 인지장애 환자 관련 논문을 함께 제출했으며 급성동맥, 허혈성 뇌졸중 등 다양한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임상적 유용성'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즉 해당 물질이 치매든 경도인지장애든 약물의 효과를 딱 나누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명확하게 각 적응증별로 나눠진 것은 아니나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치매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콜린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아세틸콜린의 생성 원료로 작용해 인지기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제약업계 측은 관련 학회에 내용을 전달해 이같은 의견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다음 변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 이외에도 임상 진료지침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정부 측이 당시 치매 외 적응증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만으로는 내용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 측이 이미 제출된 선별급여 관련 회의 자료에 내용이 요약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재판부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전한 것.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전문가 판단이 있어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이 재판정에 없을 경우 자료만으로는 검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7월 8일 열릴 공판 기일에서 새로 등장할 전문가의 의견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마이보라 웹심포지움

마이보라 웹심포지움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디오맥스

약공TV베스트

먼디파마 서브스폰서쉽_지노베타딘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