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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번 싸운 '가도비전' 상표권 분쟁, 국내사 웃었다

대법원, 바이엘 제기 소송서 동국제약 손…'일말의 불안'까지 해소하나

2021-06-23 12:00:5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이름을 두고 벌인 세 번의 싸움, 결국 승자는 동국제약이었다. 바이엘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조영제 '가도비스트'의 상표권 분쟁이 결국 오리지널사의 패배로 종료됐다.

이미 사용 가처분을 시작으로 상표 취소까지 많은 쟁송이 이어졌던 가운데 국내사 입장에서는 혹여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임베하'는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도비전'(Gadovision) 관련 상표권 무효심판 상고 소송 바이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가도비전이라는 상표는 자사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인 '가도비전프리필드주사'(성분명 가도부트롤)에 쓰이고 있다. 동국제약은 해당 특허를 지난 2018년 출원, 2019년 4월 등록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2008년 국내에 출시된 바이엘의 오리지널 제품인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 이후 10년만에 해당 제네릭을 내고 2018년 보험급여를 받은 이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당초 2015년 태준제약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후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다툼 끝에 나온 제네릭이다. 법정분쟁 당시 동국제약은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했지만 태준제약의 승리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었다.

이번 결론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바이엘과 동국제약은 가도비전의 상표권을 건 승부를 약 3년간 지속했다. 그 시작은 바이엘이 지난 2018년 2월 가도비전의 판매로 가도비스트의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돌리늄(gadolinium) 혹은 가도부트롤(gadobutrol)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많은 제품이 앞글자인 '가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뒷글자인 비스트(VIST)와 비전(VISION) 역시 국내 수요자가 쉽게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019년 4월 바이엘은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여기서도 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바이엘은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는 특허법원에, 2021년 2월에는 대법원에 각각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재판부 역시 해당 소송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동국제약은 시장에서 가도비전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실상 제거했다.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도부트롤 성분 조영제 시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한 국내사와 시장 자체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오리지널사 사이의 경쟁이 향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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