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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소송 2라운드, 업계는 우물쭈물?

쉽사리 나오지 않는 항소…가능성보다는 실익 보나

2021-09-29 05:50:4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정부의 1라운드 승리로 끝난,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제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인 소송. 하지만 쓴잔을 마신 국내 제약사의 움직임은 조용하다.

일부에서는 최근 유사 소송의 승리를 두고 국내사의 항소가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실익이 없는만큼 업계 내에서 꽤 고민을 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월 9일 국내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이래 27일까지 항소를 진행한 제약사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참여한 회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일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휴온스, 하나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대화제약, 한화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삼일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넥스팜코리아, 휴온스메디케어, 이든파마, 마더스제약, JW신약, 종근당 등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쉽게 말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A급 발암유발 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로 인해 제조물 책임을 지운 정부에게 제약업계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소송인 셈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간 발표의 내용이 바뀔만큼 급박했던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NDMA의 책임을 모두 제약업계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 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사르탄 이슈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리고 재판부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약업계가 패배한 것.

이를 두고 약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과연 항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이번 결과의 향방이 이후 등장한 그리고 등장할 모든 문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실제 2018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불순물 관련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제제로 출발해 최근 다시 문제가 된 사르탄류 및 바레니클린의 불순물 함유까지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는다.
 
이들 사태가 발사르탄 대비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덜했다지만 제조물 생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서 업계 내부의 의의는 크다.

결은 다르지만 대봉엘에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이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승리하면서 분위기도 미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당 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NDMA  관련 기준이 없을 때의 조항을 발생 후 내민 당국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실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등장한 제조물 책임이라는 부분이 기존 기조에서 흔히 볼 수 없다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급부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고민이 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말이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승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를 통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비용부담은 늘어난다는 점, 이번 아지도 불순물 사태로 사실상 발사르탄 제제의 시장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조치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던 상황.

한편 이대로 소송의 결과가 매듭지어지면 향후 국내 시장에서 불순물 사태시 제약업계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전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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